국세청 홈택스 스크래핑 제한 — 우리 회사가 해야 할 일은 연동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국세청이 홈택스 스크래핑을 막습니다. 대신 등록·인증·수수료가 붙은 오픈API를 열고, 개발 완료 목표는 2027년입니다.

이 소식을 받으면 궁금한 건 두 가지입니다. 우리 회사도 그 스크래핑을 쓰고 있나. 쓰고 있다면 뭘 해야 하나.

첫 질문의 답은 거의 확실히 "그렇다"입니다. 두 번째 답은 갈립니다. 자료를 받는 경로가 셋인데 경로마다 해야 할 일이 다르고, 그중 하나만 실제로 손이 갑니다.

국세청 홈택스 스크래핑 제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공식 통로가 없어서 생긴 일입니다

국세청이 외부에 공식 개방한 오픈API는 2026년 8월 현재 한 건입니다. 사업자등록 진위확인과 휴폐업 상태조회, 하루 100만 건까지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명세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의 '홈택스 API 연동'은 전부 홈택스 스크래핑입니다. 사람 계정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해 화면을 읽어오는 방식이요. 발급은 국세청 인증 시스템사업자를 통한 정식 채널인데, 수집은 이렇게 뒷문으로 들어갑니다.

국세청이 이 뒷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세무플랫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엔티스 고도화 ISP」를 5억1,600만 원에 발주해 2025년 말 수립을 마쳤고, 문서에 목적이 적혀 있습니다. 스크래핑을 차단하고 오픈API로 제공할 것, 세무플랫폼 사업자가 조회 대상 납세자를 사전 등록하고 국세청이 부여한 인증정보로만 조회하게 할 것, 그리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세 데이터 이용수수료를 부과·징수"할 것.

일정은 이렇습니다.

날짜는 밀립니다. 법원이 2026년 8월 20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스크래핑을 전면 제한한다고 공지했다가 시행 열흘 전인 8월 10일에 허용 검토로 돌아섰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 달 유예로는 업계 준비에 부족하다며 공식 요청했고 금융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설득했습니다. 금융에서도 스크래핑 금지 논의가 몇 년을 끌다 2022년 1월에야 닫혔습니다. 방향은 정해졌고 날짜만 흔들린다고 읽는 편이 맞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경우인가 — 홈택스 연동 세 갈래

▍여기서 자기 칸을 먼저 찾으면 나머지는 짧습니다

홈택스 자료가 회계 시스템에 들어오는 경로는 셋입니다.

(가)와 (나)에서 할 일이 없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통로를 갈아끼우는 건 벤더의 사업이지 고객의 숙제가 아닙니다. 수집 방식이 홈택스 스크래핑에서 오픈API로 바뀌어도 우리가 받는 응답 형식을 벤더가 굳이 깨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깨뜨리면 자기 고객이 전부 이탈합니다. 그러니 스크래핑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도구를 교체하는 건 비용만 큽니다.

다만 "벤더가 이미 준비해뒀겠지"라고 가정할 근거도 지금은 없습니다. 공개 문서를 2026년 8월에 직접 열어봤는데 결과가 이랬습니다.

• 팝빌(링크허브) — 제품 페이지에 "국내에서 가장 진보된 형태의 스크래핑 기술인 Protocol 방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서사용자 계정으로 공동인증서 없이 수집하고 1시간 간격 배치입니다. 오픈API 전환 언급은 없습니다.
• 바로빌 — "홈택스 매입/매출조회"를 API 목록에 올려두었으나 수집 방식 자체가 미기재입니다.
• 더존비즈온 — 고객센터에 국세청 자료 수집 지연, 서버인증서 교체, 시스템 점검 공지가 반복해 올라옵니다. 국내 1위 벤더도 국세청 화면이 바뀌면 같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 쿠콘 — 스크래핑 인프라를 도매로 파는 회사인데, 유일하게 분기보고서에 적었습니다. 규제 강화와 표준 API 전환 의무화를 신규 진입장벽으로 보고 자사 지위가 공고해진다고 기술했습니다.

준비를 안 했다는 뜻으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 규격이 확정되기 전에 로드맵을 공개하면 잃을 게 더 많으니 원래 공지로 미리 나가지 않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바꾸는 건 그쪽 일입니다.

(다) 자체 개발이라면 해야 할 일 세 가지

▍남이 고쳐주지 않는 코드는 여기뿐입니다

벤더 수수료를 아끼려고, 혹은 원하는 항목이 상품에 없어서 직접 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코드는 통로가 바뀌는 날 아무도 안 고쳐줍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통로보다 자격이 더 문제입니다. 새 구조는 납세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사업자에게만 자료를 주고 이용내역을 관리하는 설계입니다. 자체 개발한 회사가 여기서 '사업자'로 등록될 수 있는지, 자기 회사 자료를 자기가 받는 경우는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가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① 직접 긁는 항목 목록을 적어둡니다. 매입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매입 — 무엇을 무슨 주기로 받고 있는지 한 장이면 됩니다. 규격이 공표되면 이 목록이 그대로 대조표가 됩니다.

② 끊긴 날의 수동 절차를 한 번 손으로 해 봅니다. 홈택스에서 합계표와 발급 목록을 XML 원본으로 내려받아 시스템에 넣는 과정입니다. 반나절이면 되고 마감 주에 한 번만 끊겨도 값을 합니다. 2025년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에 스크래핑이 몰려 홈택스가 지연되자 국세청이 세무플랫폼 접속을 일시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전면 차단보다 이 산발적 중단이 먼저 옵니다.

③ 원장에 붙이는 규칙을 수집 코드 밖으로 뺍니다. 셋 중 제일 오래 갑니다. 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세 경우 모두에게 오는 것 — 국세 데이터 이용수수료

▍통로는 공짜였고, 앞으로는 아닙니다

수수료는 벤더가 내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용료에 얹혀 내려옵니다. 지금 무료로 흐르던 데이터에 단가가 생기면 조회 건수가 많은 쪽부터 비용 구조가 움직입니다. 기장 사무소, 그리고 거래처 수가 많은 회사입니다. 수준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세제 쪽도 같은 방향입니다. 부가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2026년 2월 1만 원에서 5천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를 되돌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돼 있는데, 공제 이름을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바꾸고 간이과세자·영세사업자 추가공제를 넣는 재설계안입니다. 8월 현재 처리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자화를 유도하던 유인은 줄고, 데이터 이용에는 값이 붙는 중입니다.

통로가 바뀌어도 남는 것

▍자료는 다 있고, 통로가 없습니다

자료는 이미 국세청에 다 있습니다. 지난달 끝난 올해 1기 확정신고는 692만 명이 대상이었고 미리채움 30종이 제공됐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거래분이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전부 사람이 홈택스 화면 앞에 앉아 있을 때의 이야기고, 그 자료를 회계 시스템으로 가져오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순서가 반대였습니다. 발급 의무화는 세계에서 가장 앞섰습니다 — 법인은 2011년부터 전원입니다. 브라질과 이탈리아는 국가 허브가 세금계산서를 먼저 승인하고 그 정본을 다시 양쪽 기업 시스템으로 내려보내는 clearance 설계를 처음부터 넣었습니다. 한국은 모으는 쪽만 15년 동안 촘촘해졌고 돌려주는 쪽 설계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칸을 민간 스크래핑이 메웠고, 이제 국세청이 그 자리를 직접 가져갑니다.

그래서 통로가 바뀔 때 무엇이 남느냐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료를 받아오는 코드는 통로가 바뀔 때마다 다시 씁니다. 다시 안 쓰는 건 그 자료를 원장의 어느 줄에 붙이느냐는 규칙입니다.

국세청 자료는 구조상 있는 것만 보여줍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야 하는데 못 받은 거래, 상대방이 아직 전송하지 않은 거래는 홈택스 화면에 안 뜹니다. 지난 부가세 글에서 이걸 존재와 완전성으로 갈라 봤는데 홈택스 연동에서도 같은 선이 그어집니다. 불공제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합계표 미제출이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은 서류 대조로 기계가 판정하지만, 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비영업용 승용차·기업업무추진비는 세금계산서에 답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같은 식대 세금계산서가 복리후생비일 수도 기업업무추진비일 수도 있고, 참석자와 목적은 세금계산서에 적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규칙이 벤더 수집기 설정 안에 들어가 있으면 통로가 바뀌는 날 같이 날아갑니다. 외부 자료를 어떤 경로로 받든 원장의 같은 자리에 떨어지고 예외만 사람에게 올라오는 구조 — 여기서 AI ERP의 자리가 생깁니다.

솔직한 한계

▍확인 안 된 것이 많습니다

벤더의 내부 로드맵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위 정리는 공개 문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만 본 것이고,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이 준비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세청 오픈API의 규격·수수료·등록 자격도 공표 전입니다. 2027년이라는 개발 완료 시점 역시 목표일 뿐이라 앞당겨질 수도 밀릴 수도 있습니다.

스크래핑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은 대안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자료를 받는 모든 회사가 어떤 형태로든 이 구조 위에 있습니다. 한시적 통로로 장부에 적어두자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동화가 아무리 매끄러워져도 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회계사가 답합니다. 수집은 초안이고 판단은 사람의 자리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우리 회사도 지금 뭔가 준비해야 하나요?

A. 벤더 제품(팝빌·바로빌·더존 등)을 쓰거나 세무대리인이 받아서 넘겨주는 경우라면 할 일이 없습니다. 통로를 갈아끼우는 건 벤더의 일이고, 연동 규격을 깨면 자기 고객이 이탈하므로 대개 그대로 유지합니다. 직접 스크래퍼나 RPA를 짜서 홈택스를 돌고 있다면 다릅니다. 그 코드는 아무도 대신 고쳐주지 않고, 새 구조에서 자체 개발 회사가 조회 자격을 어떻게 얻는지도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Q.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를 가져오는 공식 API가 정말 없나요?

A. 조회용은 2026년 8월 현재 없습니다. 국세청이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한 오픈API는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상태조회 한 건뿐입니다. 발급·전송 쪽은 다릅니다. 국세청이 인증한 시스템사업자를 통한 발급 API는 정식 채널입니다. 시장에서 "국세청 API"라 불리는 것 중 수집 기능은 대부분 홈택스 화면 스크래핑을 API로 감싼 서비스입니다.

Q. 홈택스 스크래핑은 불법인가요?

A. 납세자 본인이나 정당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의 자격으로 자기 자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통상 불법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국세청 이용약관상 명시적 유권해석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의 대응은 약관 제재가 아닌 기술적 차단과 오픈API 전환, 수수료 부과, 법령 신설로 가고 있습니다. 실무의 쟁점은 지속성입니다.

Q. 오픈API로 전환되면 비용이 얼마나 오르나요?

A. 공표된 수치가 없습니다. ISP 문서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국세 데이터 이용수수료 부과·징수 시스템"이 명시돼 있다는 것까지가 확인되는 범위입니다. 조회 건수에 비례하는 구조가 되면 거래처가 많은 회사와 기장 사무소부터 움직입니다.

Q. 공공마이데이터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는 없나요?

A. 없습니다.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서비스는 178종까지 늘었지만(2025년 12월), 국세청 항목은 납세증명서·납부내역증명·소득금액증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처럼 증명서 단위의 집계 정보입니다. 공급자·품목·공급가액·승인번호가 담긴 건별 명세가 포함된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벤더 제품을 쓰면 할 일이 없고, 세무대리인을 경유해도 할 일이 없고, 직접 짰으면 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경우 모두 수수료는 언젠가 청구서에서 만납니다.

우리 회사가 셋 중 어디인지, 지금 답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이 곧 해야 할 일의 목록입니다.